반계수록 제1권의 전제(田制) 부분 반계는 균전론을 통하여 자영농에 기반을 둔 부국강병론을 펼쳤다.(출처: 국립전주박물관)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
[2013 얼아로미-문화답사보고서-5] 반계수록의 구성과 내용


부안여고 문화답사동아리 ‘얼아로미’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적 학습과 탐구, 향토문화 조사와 보존 등을 주요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을 무대로 매년 정기답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는가 하면, 해마다 향토문화와 관련된 특별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문화답사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부안21은 부안여고 ‘얼아로미’의 허락을 얻어 2013년 2월 15일 펴낸 <얼아로미-문화답사보고서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을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한다.<부안21>



반계수록의 구성과 내용

《반계수록》은 폭 넓은 독서와 전국 유람, 당대 학자들과의 대담, 그리고 농촌 생활에 대한 직접 체험 등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부국강병과 농촌 경제의 안정책 등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방안을 다룬 이 책은 이른바 정책론(政策論)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반계는 국가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총 13책 26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제(田制 : 토지 제도)
② 전제후록(田制後錄 : 재정·상공업 관계)
③ 교선지제(敎選之制 : 향약·교육·고시 관계)
④ 임관지제(任官之制 : 관료 제도의 운용 관계)
⑤ 직관지제(職官之制 : 정부 기구의 관계)
⑥ 녹제(祿制 : 관리들의 보수 관계)
⑦ 병제(兵制 : 군사 제도의 운용 관계)
⑧ 병제후록(兵制後錄 : 축성·병기·교통·통신 관계)
⑨ 속편(續篇)의 의례·언어·기타
⑩ 보유편(補遺篇)의 군현제(郡縣制 : 지방 제도의 관계)

《반계수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은 부민(富民)·부국(富國)을 위해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작지를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원의 최대 목표는 자영농민(自營農民)을 육성해 민생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토지는 국가가 공유하고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경지만을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즉, 그는 경작하는 농민이 땅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균전제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 밖에도 병농일치의 군사 제도, 즉 부병제(府兵制)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원래 그가 주장한 균전제와 부병제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에서 중시한 제도였다. 또한, 국가 재정을 확립시키기 위해 세제와 녹봉제의 정비도 주장하였다. 세제는 조(租)와 공물(貢物)을 합쳐 경세(經稅)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며, 경세는 수확량의 20분의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과거제의 폐지와 공거제(貢擧制) 실시, 신분제 및 직업 세습제의 개혁, 학제와 관료제의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운을 건 과감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천덕(天德)과 왕도(王道)가 일치되어 이상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으나, 개혁 의지와 사상은 당시 재야 지식인들의 이상론(理想論)이 되었으며, 후학들의 학풍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의 학문은 실학을 학문의 위치로 자리잡게 했으며, 이익·안정복(安鼎福) 등으로 이어져 뒤에 후기 실학자로 불리는 정약용(丁若鏞) 등에게까지 미쳐 실학을 집대성하게 하였다.

반계의 균전론과 그 계승

양반이 조세와 군역으로부터 면제되는 사회에서, 자영농 육성은 부국강병의 기초이다. 토지를 가진 자영농이 건실해야 국가의 조세 기반이 든든해진다. 또한 그 자영농을 군인으로 충원하면 국방도 튼튼해진다. 반대로, 자영농이 땅을 잃고 몰락하면 국가의 재정은 물론 국방도 함께 위태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반계의 균전제(均田制)는 그의 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양반 토호들의 토지 겸병 현상이 심해지고 농민이 농토에서 점차 유리되어 가자, 토지 국유를 전제로 국가가 완전한 소유권을 발동하여 모든 농민에게 균일하게 토지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신분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반계의 토지제도 개혁 주장은 그의 중농주의 사상을 계승한 이익(1681〜1763)과 정약용(1762〜1836)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익은 한전제(限田制)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양반들이 토지를 매매하여 늘린 부(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국가의 토지를 나누어 주되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營業田)으로 정하여 매매를 금지하고 그 밖의 토지는 매매를 허용하여 점진적인 토지 소유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은 여전제(閭田制)를 폈다. 그는 30호 정도를 단위로 「여(閭)」라는 말단 행정조직을 만들어 그 안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하게 하고 수확량을 각자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농장 제도를 구상하여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른 토지개혁안과 비교해볼 때 토지의 겸병과 봉건관리들의 수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선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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